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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선고일	1960.08.18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2.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82 판결

[이혼무효확인][집10(3)민,115]

61민공7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단기 4293년

선고일	196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이혼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험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고 인정된 실례

3.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619 판결

[화해무효확인등][집10(2)민,327]

61민공6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본소를 각하 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은바 원고의 본소는 단기 4293년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에 관하여 조서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책

4.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61민공79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제기기간내에는 이미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의 판결은 재심원고 회사의 『1957.11.10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 소외인들의 해임 취체역 조광식 같은 강정식 같은 이우열 감사역 이규용의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며 같은 4293민합653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각 전소에 있어서 일단 해임결의가 있었던 감사역 소외인은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1957.11.10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산지방법원 4290민신116으로 본건 1960.10.18 주주총회의 결의는 같은 4293민신1917의

선고일	1963.04.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상법 제389조 ...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5.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1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109]

61민공1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9년 3월경(4293년 3은 4292년 3월의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 소송 피수계인인 곤양면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비 20여만원을 직접 사천군으로부터 수령하여 출납리이던 소외 1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면직원의 봉급 여비 기타 면경비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선고일	1962.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지방자치법 제13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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